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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해시드·국토연 세미나, '지역부동산 ST' 블록체인 도입제안
2024.07.10

블록체인 업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회두는 '와이 블록체인(Why Blockchain)'이다. 탈중앙화 성격을 가진 블록체인은 불편한 기술이다. 여러 참여자가 분산 검증을 진행하기에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고 이용 방법이 어렵다. 그럼에도 비가역성, 높은 신뢰도 등 다른 기술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이를 이유로 블록체인과 어울리는 분야는 무엇인지, 왜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오간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은 지방 도시 부흥을 위해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향사랑기부제와 토큰증권(ST)의 시너지를 높게 평가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방안으로 ST 도입 제안

 

9일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국토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동산 ST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 부동산 소유 대중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고향사랑기부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ST를 제안했다. 지방 유휴 부동산 조각투자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고도화하는 방향이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지방은 고령화로 인해 '시내'가 소멸하는 추세다. 목포시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상가 1층 공실률이 16.6%에 달한다. 이에 연구원이 제안한 개념은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REST)'이다.

 

H-REST는 ST 플랫폼 기업이 지방 유휴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이를 고향사랑기부와 연동시켜 기부자들에게 'H-REST'라는 일종의 부동산ST를 지급한다.

 

매입한 부동산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로컬 기업을 육성하는 데 사용한다. 향후 H-REST 규모가 커지면 ST를 가진 기부자들은 주기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특산품 등을 배당 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휘발성 있는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서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유가증권, 즉 지역상품권만 답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외 유가증권 지급은 불가능하다.

 

송 연구위원은 "의지가 있는 지자체라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며 "연구를 지속해 H-REST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 판단된다면 다양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초자산부터 금융자산까지 부동산 ST 활발

 

이제 첫발을 뗀 국내 부동산 ST와 달리 일본은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 작년 기준 부동산 ST 상장 규모는 국내 225억원, 일본 7070억원으로 30배 가까이 차이난다. 일본서는 리츠 비중 일부를 ST가 채우는 모양새다. 작년 현지 신규 상장 리츠 총자산 대비 부동산 ST규모는 26%를 차지했다.

 

HOR은 일본은 다양한 부동산을 토큰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2022년에는 쿠사츠온천 료칸 ST를 발행해 179억원을 공모한 사례도 있었다. 노무라 증권이 취급회사로, 미쓰비시 UFJ 은행이 발행·수탁사로 참여했다. 투자이익에 더해 온천시설 이용권 등 비금전적 혜택도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작년 8월에는 부동산 채권을 ST로 발행하는 시도도 있었다. 규모는 1억엔(약 8억6000만원) 정도로 작았지만 기초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을 토큰화 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HOR이 일본 사례에서 가장 주목한 건 부동산 ST의 비금전적 혜택이다. 민거홍 HOR 연구원은 "ST를 활용하면 거버넌스를 증진하면서 부동산 팬덤화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투자대상의 특성을 살린 비금전적 혜택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벨 / 노윤주 기자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709161727892010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