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14개 사업을 총 2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문화 바우처 등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연계해 모바일에 이식하거나, 개별 기관에 산재돼있던 구직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배지로 한번에 관리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원칙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올해 총 2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이날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서비스를 본격 개발하게 된다.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구축…구직 증명서도 '디지털배지'로 관리

공공분야 지원 사업은 총 6개 추진된다. 먼저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공공상품권 등)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바우처 기능을 테스트해 볼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소지해야 했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용처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하여 채용기업 등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평균 900만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고등평생교육과정의 학습이력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을 구축해 성인학습자의 교육이력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쌀 공공수매 과정을 전자화하는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공공수매 시에는 농가의 쌀 물량과 품질등급을 일일이 수기로 검증·관리해 기관 간 검증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쌀 물량·품질을 검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획기적인 수매시간 단축과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존 종이로 관리·보관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기존 온라인 공증은 국민이 수기로 공증문서를 작성하고 스캔본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증문서 작성부터 신청,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자원순환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분리수거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자원순환가게·무인회수기 활용 등 활동별로 각각 지급·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의 앱으로 포인트 등을 통합관리하고 모바일 기기(QR인증)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업 주도로 블록체인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소상공인 재무데이터도 지원

기업 주도의 민간분야에서도 총 8종의 사업이 추진된다. 씨피랩스는 웹·앱 서비스 개발자가 블록체인 개발언어를 알지 못해도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시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전문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발언어를 활용해 간단한 API연동만으로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비용 절감뿐 아니라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오아시스비즈니스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출·비용 등 재무 관리를 도와주고, 금융상품 가입 시 기록된 재무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은 기업 회계보고서와 같이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 매장의 적정한 권리금을 산정하거나,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 가입시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회계사 등이 검증해 누구나 쉽고 신뢰도 높은 재무 관리가 가능하며, 매장 인수인계·대출 심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리워즈는 전기오토바이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 개인의 탄소감축량을 산출해 크레딧으로 발행, 이를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올해는 전기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발행된 탄소감축 크레딧은 우리나라 정부 혹은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된다.

이외에도 ▲초·중·고 민간학원 학습이력 디지털배지 관리 서비스 ▲보안이 내재된 서비스형 전자지갑 ▲조각투자사업자 토큰증권 발행지원 플랫폼 ▲GPX 데이터기반 운동경로 NFT 공유 플랫폼 등 블록체인 기반의 민간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같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윤현성 기자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10306?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