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토큰)는 지난해 암호화폐의 폭락과 함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처음 출시 당시만 해도 신흥 기술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급속 성장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NFT는 출시 당시부터 시장의 흥망 상황과는 별개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 각종 사기, 테러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테러 자금 조달, 사기, 절도 악용…NFT의 어두운 그림자

특히 금융시스템을 남용해 NFT의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NFT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절도, 사기 등의 용도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재무부가 NFT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이 직면한 잠재적인 위험과 보안 문제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규제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NFT에 대한 금융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의 발표 내용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NFT를 사용해 작전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 핵 확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NFT를 사용하는 국가 행위자, 자금 세탁, 절도, 러그 풀 또는 잘 알려진 다른 형태의 사기를 경험할 수 있는 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의 대다수가 법정 통화 금융 및 거래를 통해 발생하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는 “이 위험 평가는 거래량과 가치에 따른 대부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확산 자금 조달이 법정 통화 또는 보다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외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는 투자자 또는 시장 남용의 경우에도 디지털 자산 사기는 폰지 사기(Ponzi scheme)나 내부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발명되기 전의 오래된 수법을 통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법정 통화 금융 거래에…디지털 자산 분야까지 총망라 악용

그러나 보고서는 스마트 계약 조작과 같은 디지털 자산 고유의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사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의 평가는 NFT를 통해 남용 및 불법 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테러 자금 조달, 핵 확산 또는 마약 밀매에 사용된 NFT의 사례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보고서에 인용된 악의적 활동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군사비 지출을 위한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북한 정부 및 관련 해커 집단의 디지털 자산 절도를 들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NFT가 전체 디지털 자산 도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사실을 다시금 언급하며 다른 금융기관들도 북한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NFT 시장 규제, 사기 방지를 위한 업계 내부자와의 협력, 불법 지정학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NFT를 통한 잠재적 남용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권고 사항으로 결론을 내렸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NFT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평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NFT 시장의 급락세와는 별개로 NFT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과 보안의 문제는 NFT가 활황을 이루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NFT 시장의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과 NFT에 대한 거품 소멸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NFT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 즉 불법적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성, 각종 사기와 절도 등의 문제들이 NFT 하락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NFT 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NFT 마켓플레이스들의 경우 수익에만 경도돼 투자자들의 보호에 미온적인 상황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불법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사기, 절도 등 범법행위 차단을 위해 보안 강화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드림 / 설동훈 기자

원문: https://www.news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6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