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ETF 국내 도입과 법인 실명계좌 허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NFT 문제는 여전히 거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현물 ETF 승인과 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ETF가 활성화되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금융 당국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법인 실명계좌 허용이 이루어질 경우, 기관투자자 참여 증가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업계는 NFT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NFT는 가상자산 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예술,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한 NFT 업계 관계자는 "NFT는 가상자산의 한 축으로 중요성이 크지만, 규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투자자들이 NFT 시장에 참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당국이 NFT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내 NFT 프로젝트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시장은 빠르게 NFT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간과하면 혁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국내 NFT 업계는 급격한 침체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NFT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소식은 놀랄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이어오고 있던 NFT 프로젝트 중단 소식은 들려오지만 새로운 NFT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NFT 업계가 침체기에 접어든 이유로는 정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목된다. 

정확한 규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 자칫 그간 이어온 모든 행보를 중단해야 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업계 전반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NFT는 공연, 티켓팅, 수집 등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여러 분야에 활용될 블록체인 기술로 관심을 받았던 개념이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며 "구체적인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업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을 주저하는 일이 이어지며 시장 전반이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설립되면 가상자산 업계 현안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한다. 현물 ETF 국내도입 여부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외에도 NFT 산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지디넷 코리아 / 김한준 기자

원문 : https://zdnet.co.kr/view/?no=202410141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