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 오는 12월 정부의 블록체인특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데, 기존 규제 특례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특구를 업그레이드 한 ‘탄소 중립 블록체인특구’로 블록체인 도시 부산 만들기에 나선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4일까지 블록체인특구 계획 변경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2021년부터 블록체인특구 규제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사업, 의료 비대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임시 허가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정부는 2021년 2개 사업을 특례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올해 4년의 특례 기한이 만료된다.

시는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 신설 전 사업이 가능한 절차인 임시 허가를 받기로 했다. 임시 허가는 신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신기술에 제한이 될 경우 해당 사업 모델에 대해 관련 법이 생기기 전까지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 후 공청회,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올해 중 중소기업벤처부에 임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신설 사업에도 블록체인을 주제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7월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정부는 자격 확대의 핵심으로 지자체에서 주제를 정해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시는 ‘부산 기후테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주제로 지난달 신규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기후 변화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거래, 검증이 중요해지는만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탄소배출 관련 사업을 부산에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신규 특구로 지정되면 탄소 배출 관련 블록체인 기업이 부산에 대거 둥지를 틀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가 이 같이 ‘투 트랙’ 전략으로 블록체인특구 지정에 나서는 것은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김효경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은 “탄소 산업 등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 김준용 기자

원문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9031832082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