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 산하 리서치 전문 기업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일본 암호자산 제도 현황과 Web3 육성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놓쳐 웹2.0 글로벌 경쟁 주도권을 잃었던 일본이 웹3.0 기회를 포착하고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 주목했다. 웹2.0로 대변되는 중앙집중형 디지털 전환의 단계를 뛰어넘고 웹3.0로의 직행을 선택한 일본의 웹3.0 육성 전략을 집중 분석했다.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일본은 최근 웹3.0 전환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일본 정부는 그간 유지해온 크립토 산업 강경 규제 정책 노선을 선회하고 웹3.0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정했다. 특히 일본은 자민당 디지털사회 추진본부 산하의 '웹3.0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주요국 중 최초로 웹3.0 정책안을 담은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백서에 제안된 다수의 내용이 1~2년 내 일본 정책에 반영되며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

올해 4월 발간된 백서에는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에 일본국채(JGB) 포함 가능성 ▲가상자산 개인 과세 완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영 등의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일본이 주요국의 논의 단계보다 한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관료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웹3.0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신산업이 보수적인 관료 집단의 장기간의 프로세스를 따르면 적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웹3.0 프로젝트팀'의 실무진(Working Group)을 민간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해 빠르게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리서치팀장은 "한국은 브로드밴드 시대에 초고속인터넷을 발 빠르게 구축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선두에 올랐다"며 "웹2.0에서 웹3.0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고도화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다가오는 웹3.0 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엠 / 이성우 기자

원문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