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을 공유(共有)함으로써 지역의 빈집 등 유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11일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 969호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투자하고 관리하며 배당하는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확보, 거래비용 최소화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휴 부동산의 경우 1인 소유이거나 소수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따라 이용도가 낮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잦다. 이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 공유(共有) 개념을 도입해 해결하자는 이야기다.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목됐다.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분산원장, 탈중앙화자율조직기구(DAO) 등을 활용하면 하나의 부동산을 조각 형태로 소유할 수가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루센트블록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통해 7건의 부동산을 상장했고 대전 창업스페이스는 지역 부동산 조각토큰 발생으로 지역 주민 중심의 투자자를 유치다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관건은 DAO의 법적 위상을 정리하는 것이다.

DAO는 실제 부동산의 취득, 운영,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데 법인격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DAO지원기구를 설립해 명목상 소유하고 실무를 DAO가 수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일반 국민에게는 낯선 기술이므로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 남승표 기자 

원문: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