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가진 만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대신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은은 민간 디지털통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토큰 시스템인 한은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를 6월 말까지 진행한 뒤 하반기에는 결제 서비스에 이어 개인 간 송금, 사용처 확대, 지자체 바우처 협의 등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은이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지급수단으로 용도가 많이 확대 되다보면 법화 사용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예금 또는 국채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될 경우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상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발행 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하거나 국채를 팔아야 되고 그 규모가 클 경우 국채시장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마련하는 반면 한은은 자체 개발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협회(IIF),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속도와 투명성을 제고 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아고라(Agorá)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점검해 보는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일반인 대상 1단계 테스트를 개시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참가은행을 통해 6월까지 실험하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프로젝트 한강에는 20일까지 5만1766개 전자지갑이 개설됐으며 총 2만925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참가자 모집 목표였던 1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 실장은 "세븐일레븐 등 사용처에서 결제된 건수는 1만2053건"이라며 "사용처가 제한돼 불편한 데다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테스트나 스테이블 코인 논의와 관련해 "한은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리테일 CBDC가 아니라 은행 간 결제를 위한 중앙은행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테스트 중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토큰은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잘 규제된 기관(은행)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물화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IT(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언제라도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 서민지 기자

원문 : https://www.ajunews.com/view/2025042115040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