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게 됐다. CBDC가 중국과 관련 있으며 한국 국민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이라는 가짜 뉴스가 확산된 여파다.

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4일 정부의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기관들이 참여했다. 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등이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프로젝트 한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중국에서는 CBDC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통화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금융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관과는 크게 상충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CBDC 프로젝트 한강이 중국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 국민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CBDC가 중국이 만든 것?"...금융권까지 드리운 가짜 뉴스 그림자

이같은 주장은 보수 커뮤니티와 유튜브, 단톡방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프로젝트 한강으로 한국 경제가 중국에 점령당할 것이며 공산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4월 3일까지 반대 청원에 5만1309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됨에 따라 프로젝트 한강이 중국과 관련 있는지 중국이 한국 경제를 잠식하고 한국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청원은 국회 논의 후 정부로 이송되고 청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한강이 중국과 관련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국회 논의까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자체로 일반 국민들에게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프로젝트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짜 뉴스를 방치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로젝트 한강이 중국 CBDC라는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수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됐다. 이에 정부가 규제, 항의 등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강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금융위의 김병환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며 김소영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투데이 / 강진규 기자

원문 :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