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지정해 국가적인 관리에 나설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가상시장 참여자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기민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김준산 KB금융 경영연구소 데이터분석연구센터장은 지난 10일 발간한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의 가상자산 활용 방향’ 보고서에서 한국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시행에 대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금융시장의 다양성을 높일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트럼프, 親가상자산 정책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젊은층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 필요성 외에도 국가부채 축소,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글로벌 금융패권 강화 등 다양한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크립토닷컴 등 가상자산 전문매체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선 기간인 지난 2024년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당시 미 재무부가 비트코인 100만개를 매입해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했다.

비트코인 100만개는 현재까지 발행된 총량인 1980만 개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안은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2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20년간 보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된 법안은 제119대 의회에서 재발의되면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내 주요 디지털자산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데 비트코인 법안은 2029년 1월인 트럼프 임기 내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친가상자산 성향 인물들을 내각 요직에 기용하며 가상자산 관련 공약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행정명령에 가상화폐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대형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 규제도 사실상 철폐했다.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등 주 정부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참하고 있다.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안은 주 정부가 세금, 행정 요금, 기부금 등의 비트코인 납부를 허용하고 최소 5년간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주 재무부 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금융리더십 강화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 2140년 2100만개가 모두 발행된다. 비트코인은 1월 현재 총발행량의 94.3%인 1980만개가 발행된 상태다. 이 중 비트코인 ETF가 약 130만개, 민간 기업이 약 40만개, 각국 정부가 약 51만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 정부는 1월 현재 19만8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정부가 19만 개, 영국 정부가 6만 1000개, 우크라이나 정부가 4만 6000개의 비트코인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립토닷컴에 따르면 2021년 초 약 8000억 달러였던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2025년 초에는 3조4800억 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가상자산 소유자 수도 2023년말 기준 5억8000만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처럼 미국의 경제적 안정과 안보 강화는 물론 위기 상황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비축하거나 관리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 금 보유고가 자국 금융 안보의 핵심이 되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비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자국의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정부로서는 비트코인이 향후 금과 유사하게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기능한다면 이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복안이다.

달러 패권 다지기 포석

트럼프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미국이 달러 패권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학 교수는 비트코인은 달러의 보완재라며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거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달러 및 자국 화폐와 병용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가상자산 활용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방향 변화가 예상된다.

갤럭시디지털 CEO인 마이클 노보 그라츠는 각국 정부가 미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정책을 추종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서 청 디파이언스캐피털 창업자도 각국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달러 회피 수단으로 가상자산 활용을 확대하고 중국, 일본, 브라질, 폴란드 등도 비트코인의 전략적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국의 수요 확대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향후 10년 이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1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9000억 달러로 1조7000억 달러인 은을 뛰어넘고 18조 달러인 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전망은

미국 정책당국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정책은 실행 가능성이 작으며, 실행되더라도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보유를 거부하면서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가상자산 활용 정책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빌 더들리 전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U 내 어떤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지급준비자산에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정책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 금융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대두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고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가한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더욱 긴밀하게 얽히면서 가상자산 가격 폭락은 금융시장에 더 큰 파급력을 미쳐 시스템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해킹 가능성에다 돈세탁 등에 악용되거나 범죄 및 사기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주식보다 3배 이상 큰 가운데 희소성외엔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제로(0)로 수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 CBDC는 추진 중단 가능성

트럼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취임 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중단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정부가 국민의 돈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며 정부의 폭정을 초래할 수 있어 CBDC는 “자유에 대한 절대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CBDC가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창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추진하는 CBDC 도입이 연기되고 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로벌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관포럼(OMFIF)이 보고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 3분의 1이 CBDC 출시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34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중앙은행 31%가 CBDC 출시를 미뤘다고 답했다. 출시 연기 사유로는 규제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내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커스터디) 기업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있는 상장회사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개인에만 허용된 가상자산 투자의 길이 열린 법인의 참여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들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만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500여 곳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환영한다"며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안정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빗썸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사 참여로 가상자산 시장에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시장 성숙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웰스매니지먼트 / 이성규 기자

원문 : https://www.wealth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