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유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법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국외 통신판매중개자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위해한 해외 어린이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미설정 유도법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지자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법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잡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콘텐츠에 대한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보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복권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 구축법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온라인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등의 5000원 당첨금이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현금카드를 통해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해서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굿모닝경제 / 김희원 기자

원문 :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