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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한은, CBDC?금융안정 강화 본격화…지급결제 개선도 속도
2024.12.25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CBDC 도입을 위한 실거래 테스트와 함께 금융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들과 협력해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를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결제 시스템 현대화도 추진한다.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을 도입하고, G20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금융권과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ISO 20022 도입은 2026년 완료될 예정이다.

 

한은은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2단계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한은은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 부실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연합인포맥스 / 이규선 기자

원문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