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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임시 허가 3년 연장
2024.11.26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부동산집합투자, 의료마이데이터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구 지정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최초로 특구를 지정받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유일 블록체인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 해왔다.

 

부산시는 "이번 특구 지위 연장은 시가 지난 5년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발굴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 혁신 사례를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집합투자', '의료마이데이터' 등 2개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임시 허가 승인으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집합투자 플랫폼(비브릭)'은 부산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디지털 증서를 발행하며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서비스다.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비헬씨)'은 개인 동의하에 법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병원으로부터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명 처리 후 활용하면서 개인에게 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임시 허가에 참여한 세종텔레콤과 에이아이플랫폼 등 6개 특구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실증 특례를 활용해 규제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수익모델을 발굴한다.

 

'부동산집합투자' 특구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부동산의 운영·청산뿐만 아니라 STO 법제화와 관련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비해 사업 구조 변경도 준비할 예정이다.

 

'의료마이데이터' 특구 사업자는 의료 개발용 맞춤형 의료데이터 판매, 개인별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 스마트 보험 매칭 서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남동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블록체인 혁신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조정호 기자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612590005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