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네팔에서 온 니루타 싱(가명·35세)은 한국에서 가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최근 니루타 싱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월급을 '디지털 화폐(CBDC)'로 받기로 했다. 니루타 싱은 "부모님께 은행으로 매달 100만원씩 보내면 수수료도 많고, 기간도 오래걸려 여행사를 통해 전달하곤 했다"며 "앞으로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바로 보낼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화폐다. 현금 1000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000원을 토큰으로 전환, 전자지갑에 넣고 결제·이체할 수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연구개발을 진행중인 전 세계 중앙은행 비율은 86%를 차지한다. 설문에 참여한 65개 중앙은행 기준(선진국 중앙은행 21개, 신흥국 중앙은행 44개)으로 약 56개 은행이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하루만에 치솟는 가상자산 "투자목적 커"

중앙은행이 CBDC 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이체가 증가하면서 현금 사용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결제수단은 현금에서 실물(신용·체크)카드, 모바일기기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한 규모는 일 평균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1% 증가했다. 반면 실물카드로 결제한 규모는 일 평균 1조4000억원으로 3.4% 감소했다.

늘어나는 가상 자산 또한 CBDC 개발을 부추겼다.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더라도 여전히 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국가를 넘어 거래할 경우 환차손이 발생했다.

가상 자산의 경우 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와 환차손은 발생하지 않지만 투자의 목적이 강해 변동성이 크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가 1억원일 경우, 차 한대를 0.5 비트코인으로 예약했다면 이 가격은 5000만원으로 거래돼야 하지만, 순식간에 8000만원으로 오를 수도, 2500만원으로 내릴 수도 있다.

단순히 자동차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가 하루아침에 급증·급감, 신용위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1달러가 1300원이라면, CBDC를 통해 국가 간 거래시에는 1토큰(달러)과 0.000769토큰(원화)으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다.

◆ 국가간 CBDC 플랫폼 "송금비용 낮춰"

중앙은행은 CBDC 개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서 디지털화폐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확인 절차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기관 간 거래비용이 줄면 소비자들의 송금 수수료 등이 싸질 수 있다"라며 "이메일을 보내듯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외송금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1년 5월 133만명에서 2023년 5월 143만명으로 7.3% 증가했다. 외국인 4명 중 1명은 연 12회 이상 송금했다. 2000만원 이상 송금하는 경우는 2021년 5월 22.4%에서 2023년 5월 29.3%로 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만명이 부족했던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은 2042년이면 61만~155만명까지 부족해진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한다.

최근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까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가간 송금시 거치게 되는 기존 결제 인프라 스위프트(SWIFT)와 여러 환거래은행 중심의 네트워크는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들의 CBDC를 연결하는 다중 CBDC 플랫폼을 마련,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 / 나유리 기자

원문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11215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