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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CBDC 금지법안, 美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통과
2025.04.04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은행이 CBDC를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CBDC 반대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27대 22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톰 에머 하원의원은 "지난 의회에서도 216대 192로 통과된 법안이며, 현재 114명 공동 발의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말했다.

 

CBDC 반대 움직임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 CBDC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여기에 동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부 감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 황치규 기자

원문 :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