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이 디지털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흡한데다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블록체인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 등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3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는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시장 규모는 500억 원에서 4338억 원으로 약 9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련 종사자 수도 600여 명에서 3455명으로 약 6배 늘었다.

세계 각국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발전과 산업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간 블록체인기술 상위 주요국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중국 1283건, 미국 861건으로 한국의 420건 대비 2~3배 가량 많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성장세에 비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블록체인 인력은 약 3590명(전년대비 6% 이상 성장)으로 추정됐다. 또 블록체인 시장 성장에 따라 2023~2027년 5년간 8200여 명에서 최대 2만 4000여 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블록체인 인력 채용과 공급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823명의 인원(분석·설계 238명, 구축·운영 421명, 서비스 기획 146명, 기타 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등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진흥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고 있다. 블록체인 핵심·융합기술 개발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활성과 기술개발의 지원,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의 기술과 산업진흥을 위한 개정안들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블록체인 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블록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 / 송현수 기자

원문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01708242005777